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5. 12.(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4. 27.

나. 제 안 자 : 김종배 의원 등 20인

다. 회부일자 : 2023. 4. 27.

라. 상정일자 : 제287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3년 5월 12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종배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2022년 인천광역시에 발생한 폭우 등 풍수해로 반지하 세대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노령 가구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상습침수지역 주택 등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침수 방지시설 용어의 정의에 개폐식 방범창을 추가하여 규정함.

(안 제2조)

❍ 침수 방지시설 설치·협력에 관한 시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

(안 제3조의2)

❍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 지원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규정함. (안 제7조제1항 ~ 제7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개정안의 개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같은 법 제31조의2 및「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침수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사고 예방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최근 5년간 인천시 관내 침수 피해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또는 실종 9명, 이재민은 6,649세대가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30억 7,561만 3천원으로 피해 복구에 153억 9,293만 3천원이 소요되는 등 매년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침수 피해 현황>

연도별	사망,실종(명)	이재민(세대)	피해금액(천원)	복구액(천원)	비 고
계	9	6,649	3,075,613	15,392,933
2021	5	-	22,000	173,005
2020	1	30	215,654	965,783
2019	-	91	2,744	9,445,703
2018	2	10	285,615	733,442
2017	1	6,518	2,549,600	4,075,000	7.23. 중부지방 집중호우

※ 행정안전부「2021 재해연보」자료 인용

❍ 이번 개정안은 침수 방지시설 용어의 정의에‘개폐식 방범창’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상습침수구역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세대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내용 검토

❍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규정 추가

- 안 제2조제2호는 현행 조례의 침수 방지시설에‘개폐식 방범창’을 함께 규정하는 사항으로

- 최근 건축자재의 화재 및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여름 서울 관악구 소재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발달장애 가족이 집중호우로 침수되자 출입문 입구가 수압으로 봉쇄되었고 창문을 열고 탈출하려 했으나, 창살이 있는 방범창으로 인해 참변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음.

- 반지하 주택 등에 적용되는 창살 있는 방범창은 폭우, 화재 등 재난상황에서 거주자의 탈출을 방해하는 시설물로 침수 등에 따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개폐식 방범창’으로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 한편,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유사 규칙인「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의2에서 침수 방지시설은‘차수판’과‘역류방지 밸브’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 이 개정안은 규제나 강제 규정이 아닌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감안할 때 침수방지 시설에‘개폐식 방범창’을 확대·규정한다 하여 위법요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안 제3조제2항은 시장의 책무에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침수 방지 시설의 설치와 지원 뿐만 아니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안 제3조의2) 시민의 책무

- 안 제3조의2는 침수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협력 의무와 수해 방지 노력 등을 규정한 사항임.

❍ (안 제7조) 비용 지원

- 안 제7조제1항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사항으로「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에서 군·구 지원 보조금의 지원비율을 정하며 전액 보조를 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제2항은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을 안전취약계층에 우선 적용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 사회적약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부합함.

□ 종합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습침수구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침수 발생시 창문으로 탈출 가능하도록‘개폐식 방범창’설치를 지원하고,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침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〇 좋은 조례라 생각하나, 비용이 문제임. 비용추계를 보면 6차까지 181억인데 재원 조달 계획은?

⇒ (시민안전본부장) 건축과에서 추경에 요청해서 일반회계로 진행할 예정이며, 차수판・역류방지밸브만 재난관리기금으로 할 예정임.

〇 조례에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였는데 반지하주택 거주 시민 중 설치를 반대할 수도 있다고 보여짐.

⇒ (김종배 의원) 본인이 거부하면 강제 설치 못함.

〇 각 군·구별로 재정자립도가 다르므로 설치 수요조사 시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람.

〇 취약계층과 상습침수지역 등 우선 순위를 반드시 고려하기 바람.

⇒ (건축기획팀장) 지자체 별로 대책 수립중임. 반지하주택 현황은 23,207세대임. 특정 계층은 1,258가구임. 특정계층에 우선 지원 예정임.

〇 모든 반지하주택보다는 상습침수구역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일부 조문 수정

‣ 수정부분

○ 제3조의2 제목을“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수해 예방 노력”으로

○ 제7조제2항 중“안전취약계층이”를 “안전취약계층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로 각각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2 제목 “(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수해 예방 노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취약계층이”를 “안전취약계층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의2(시민의 책무)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시민의 수해 예방 노력) ----------------------------------------------------------------------------------------------------------.
<신 설>	② 시장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안전취약계층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물막이판”을 “물막이판, 개폐식 방범창”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시민의 수해 예방 노력)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일부”를 “전부 또는 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역류방지 밸브,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 물막이판, 개폐식 방범창 --.
제3조(시장의 책무)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시장은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조의2(시민의 수해 예방 노력)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에 침수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 지원)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ㆍ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① ---------------------------------------------------------------------------- 전부 또는 일부---------------------------------.
<신 설>	② 시장은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안전취약계층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 등에 우선적으로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